[비즈니스포스트]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강화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행장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면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24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진행한다.

윤 행장은 올해 국감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재위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10조8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계기업에 지원된 전체 자금 가운데 대기업의 비중은 86.11%로 8조6819억 원에 이른다. 2021년 4조3725원에서 두 배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이자비용과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 업무보고나 의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 문제를 언급하며 의원들의 도움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 원이다. 2023년 5월 기준 자본금 소진율이 98.5%에 달해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기재위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윤 행장은 중견·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내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발표를 앞두고 수출입은행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가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에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수출입은행을 인천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이 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무역 규모는 2020년 762억 달러에서 2022년 1225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수출입은행이 인천에 위치한 기업에 공급한 정책금융은 2020년 2조3551억 원에서 2022년 1조8902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됐다.

이에 홍 의원은 부산과 울산, 경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인천 지역의 수출 육성을 위해서라도 수출입은행의 본점이나 주요 부서를 이전해야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시도 수출입은행 본점을 유치하기 희망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라 수출입은행의 이전과 관련한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조직과 기능 강화 방안,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의 개선 문제,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 계획 등이 의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