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제시했다.

반카르텔 관련 본부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 본부는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하며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는 설계부터 감리까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혁신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현장 관리계획의 하나로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아웃 퇴출’ 제도도 검토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입찰 참가 제한 등 퇴출 수준의 제재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내부 조직개선 계획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사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업무개편을 통해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전관업체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서 관리를 강화해 전관 여부를 파악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번에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단지에 관한 보강공사와 수사의뢰 등 계획도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 3개 지구는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8개 지구는 8월 말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미 입주한 4개 지구는 9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진행해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무엇보다 단지별 특성에 맞춰 안전과 입주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또 문제가 확인된 단지들은 입주민들이 원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 7종류를 적용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비롯해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리자에 관한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이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무량판구조는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무량판구조를 필요하지 않은 곳이나 주차장에 활용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