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
|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주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를 보여줄 때 활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를 기록해 2006~2010년의 5.8%보다 1.4% 내려갔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등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는데 2011~2015년에는 1.4%나 떨어졌다.
국내 제조업은 특히 질적인 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급감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데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투입 위주의 양적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에서 2011~2015년 2.9%로 추락했다.
국내 서비스업도 질적인 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 2011~2015년 40.2%로 커졌다. 노동력 유입이 고부가 서비스업보다 저부가 서비스업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은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2011~2015년 –0.5%를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성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