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각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대만 반도체기업에 적용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나노 이하 로직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는 신규 규제로 인해 필요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유예 조치가 종료되지만 에스테베즈 차관이 산업계 인사들에게 조만간 유예조치를 갱신한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자사 낸드의 약 40%를 만들고 SK하이닉스도 자사 D램 가운데 약 4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을 첨단 기술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미국과 해외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제한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반대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두 거대 기업(삼성전자와 TSMC)이 원하는 대로 중국에 장비를 반입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