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 사회공헌 실적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지만 휴면예금이 포함돼 '착시효과'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서민금융지원 항목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인 휴면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2월에 사회공헌 실적에 포함된다. 연초에 발표하는 수치를 보고 해당 연도에 은행의 사회공헌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애초에 서민금융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은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돈이어서 은행 사회공헌 실적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회공헌 실적에 휴면예금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회의원은 22일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은행의 공공성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4대 은행의 올해 4월까지 누적 사회공헌 지원액은 3236억 원으로 지난해 총 지원액(6136억 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세부 항목 가운데 ‘서민금융’은 비율로 따지면 69.2%로 지난해(46.2%)보다 23%포인트 가량 컸다.

은행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은행연합회 기준을 따랐다. 은행연합회는 해마다 회원은행의 활동을 취합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사회공헌항목은 지역사회·공익과 서민금융, 학술·교육, 메세나·체육, 환경, 글로벌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전체의 41.37%(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서민금융’ 항목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이 항목의 재원 대부분은 휴면예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부분에는 다른 것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휴면예금 출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모두 비슷하고 서금원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자기앞수표와 자기 예금금액을 기부하는 내용이다”며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도 포함돼 있지만 휴면예금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하다”고 바라봤다.

고객이 계좌에 넣은 뒤 잊은 돈(예금기준 5년)이 은행의 사회공헌실적에 포함돼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런 휴면예금 출연은 일반적으로 2월에 처리된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4대 은행(우리은행 제외)은 모두 2월 사회공헌실적에 서민금융지원액을 반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전 년도까지 발생한 휴면예금을 2월에 전부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은행에서) 많이들 2월에 집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월에 일괄포함되는 휴면예금 때문에 4월 누적 사회공헌액은 한 해와 비교했을 때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5월부터 12월까지 휴면예금을 제외한 다른 사회공헌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항목의 비율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휴면예금은 애초에 사회공헌이 아니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서금원 출연 휴면예금은 기본적으로 원 권리자에 찾아주게끔 돼 있는 돈이라 사회공헌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또 다른 관계자는 “휴면예금은 출자 개념이 아니라 원권리자가 있는 돈으로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돈이다”며 “이게 왜 사회공헌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약간 의문이다”고 말했다.

휴면예금을 제외하면 올해 4월까지 4대 은행 누적 사회공헌실적은 1009억으로 지난해 4월 누적액(991억)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행별 순위도 처음 김희곤 의원실에서 제시했던 국민·하나·신한·우리에서 하나·국민·신한·우리로 바뀐다.

이제까지 휴면예금이 포함된 은행 사회공헌실적이 많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4월12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휴면예금이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및 은행권과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6월말까지 은행권 TF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해마다 7월에 전년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내놓는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