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미국 정부의 지원 능력과 예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신청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유력해진 만큼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5일 야후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언급하며 “현재 상무부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200곳 이상의 반도체기업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기업이 도움을 받는 일은 분명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글로벌 반도체기업의 미국 내 생산공장 및 연구개발 투자에 520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과 추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무부는 최근 이러한 반도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및 조건을 제시한 뒤 신청서를 받고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상무부가 제시한 조건에는 중국 내 투자 제한과 사업 기밀정보 공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이익을 미국에 반환하는 등 여러 제약이 붙어 비판을 받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런 내용도 언급하며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다수의 반도체기업이 미국 상무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상무부가 결국 지금 내세운 여러 제약조건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을 기대하고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5천억 원)를 들여 파운드리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공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한국 내 공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시설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러몬도 장관이 언급한 대로 너무 많은 반도체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다면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상무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두고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는 단지 몇 군데의 반도체공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관점에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