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정책금융 마련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편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할 때 사업자들이 조기폐쇄 보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기대할지를 추정했다.

추산 과정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배출규제 시나리오와 빠른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별 이용률 전망 등을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및 미래 현금흐름 추산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할 때 발생하는 자산정리 규모 즉 비용은 1조4천억 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석탄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발전비용을 보전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2021년 1분기와 비교해 2022년 1분기에 2조9천억 원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탈석탄이 오히려 재무 측면에서 합리적인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산업 구조조정에 경험이 있는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 주도로 조기 탈석탄에 적합한 방법을 설계해 기후위기 대응기금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본이 집약된 석탄발전 자산을 사업자의 자발적 의지만으로 조기폐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적 이해관계를 청산하고 석탄발전소 문을 닫게 한 사례가 있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석탄발전에 제공되는 모든 기금과 수익이 다른 화석연료에 투자되지 않고 반드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환금융이 조속한 탈석탄에 유용한 정책도구지만 탈석탄 목표 연도를 앞당기는 기후정책이 동반돼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탈석탄 연도를 앞당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정리 범위, 규모, 방식 등을 놓고 사업자뿐 아니라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투명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