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인력이 부족한 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조선업에서는 1만4천여 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도입업체의 예비추천 신청부터 조선협회의 예비추천을 거쳐 산업부의 고용추천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 평균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으로 증원해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의 각 4명의 인력을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는 관련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비자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1천여 건을 1월 안에 모두 처리하고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 관련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