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내년이 가상화폐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화폐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2023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인 ‘리플 소송’을 꼽았다. 

리플 소송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리플에 소를 제기한 것을 말한다.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았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하면 다수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하면 가상화폐는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상화폐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3년 1월3일 미국 의회 회기가 끝나면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 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빗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며 그 가운데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두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이 통과돼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며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