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외국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직장 근무환경 및 고용시장 구조를 현대화하거나 여성 및 외국인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이어졌다. 
30일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일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한국 정부에 중요한 과제를 안기고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의 인구 감소는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던 문제였지만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인력 부족 등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다”고 바라봤다.

장기간 이어진 출산율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모두 인력 확보에 관련한 고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의 근로자 수에 이어 개인의 역량도 이전과 비교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청년층 인구는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 달리 직업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에 한국에서 경제 고성장시대가 이어질 때는 근로임금을 통해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코리안 드림'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젊은 세대가 자연히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중요시해 직업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되면서 한국의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 노동 인구 감소와 개인의 근로 시간 감소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타임스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청년층에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도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한국 청년층의 평균 교육 수준과 역량이 모두 뛰어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전 세대 임직원에 높은 임금을 지급하느라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어 오히려 청년층의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인구가 한국에서 취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노동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꼽혔다.

아시아타임스가 인용한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184만 명에 이르는 한국 인구는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뒤 2038년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62년에는 인구 수가 4천만 명, 2084년에는 3천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축소는 자연히 한국 고용시장에 장기적으로 계속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시아타임스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 활성화를 통해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일본의 사례를 한국이 참조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이미 한국에서 ‘3D’업종으로 불리는 제조와 농업, 어업 등 직업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 이들의 고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시한폭탄이 켜졌다”며 “한국 경제가 고성장세를 보이던 시절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시장 구조를 현대화해 젊은 세대를 직장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