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장에서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역량있는 기업들이 좀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한상의가 전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니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 그동안 탄소배출 문제와 관련해 규제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은 수비적으로 탄소배출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더 많이 줄이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덜 줄여도 된다”며 “하지만 탄소배출을 더 줄일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할 유인동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보다 더 많이 탄소배출 저감에 더 많이 기여한다면 사회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에 나설 수 있게 해 주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최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지 약 8년이 지나 우리 사회에 상당히 정착됐지만 기업이 생산 및 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하는 지에 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면 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이 장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기업으로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올해에만 3차례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4월에는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신정부 과제’를, 6월에는 ‘전력시장 개편과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