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대해졌다고 보고 개혁에 나선다. 

국토부는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상황을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행정절차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 4가지 사항을 혁신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혁신과제를 산하 기관에 권고하고 10월에 각 기관별 혁신안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개로 약 8만2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매출은 52조2천 억, 당기순이익은 2조6천억 원이며 부채규모는 222조1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기관의 수와 종사자 수, 부채규모 모두 늘었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은 비대해졌지만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됐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에 함께할 것이고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