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야당과 시민단체가 론스타 배상 판정 결과와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 외환은행 소송에서 사실상 패했다”며 “한국 정부이 선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 소송금액은 허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를 열고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소송에서 패소한 가장 큰 원인을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서 애초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고위 경제관료인 이른바 모피아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도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자료 공개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배 의원은 “한국 정부가 애초부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이번 소송에서 지지 전부 승소 했을 것”이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당시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데는 론스타가 위법한 투자자임을 묵인해 준 금융관료들이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자신들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은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향후 정부가 진행할 중재판정 취소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의 고위 관리를 맡고 있는 소수 엘리트집단은 자신과 조직을 보호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중재판정 취소 과정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현재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현재 정부 인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당시 다 동조했고 방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무총리, 부총리, 금융위원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론스타가 얼마나 비웃을지. 과연 이게 우리의 국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사건 중재판정부는 전날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천억 원)의 4.6% 수준이지만 여기에 200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를 더하면 배상금은 31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론스타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에 피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