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제삼아 대만을 넘어 한국까지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정치전문지의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맞서는 일이 효과적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31일 논평을 내고 “대만과 한국은 모두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은 뒤 한국까지 침공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노려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대만을 지배하고 한국까지 세력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더힐은 중국이 최근 홍콩을 무력으로 제압해 지배력을 강화한 것과 같은 사례가 대만이나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국제사회에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이는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더힐은 시진핑 주석이 올해 임기를 마친 뒤 5년 더 연임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보였다.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제압한다면 이는 홍콩 사태와 같이 중국에 반대하는 세력을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등 극단적 방식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힐은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오직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군사적 약속 뿐”이라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중국이 대만 영토에 소유권과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침공하는 일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수할 정도로 적대적 태도를 보일 만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더힐은 중국 관영매체가 최근 한국을 향해 “이웃 국가와 등을 돌리는 길을 걷는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과 협의를 진행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힐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중국 측의 경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일본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일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더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크게 악화했던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려면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이 강해지는 일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두고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더힐은 “한국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며 “홍콩에서 벌어진 유혈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중국에 강경하게 맞서고 세력 확대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논평을 쓴 도널드 커크는 60여 년 경력의 기자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분쟁과 관련한 기사를 주로 작성해 왔다. 현재는 한국과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