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서명한 일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국을 세계와 단절시키려 한다는 데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과거에 중국 청나라가 지나친 보호주의와 쇄국주의 정책을 앞세우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일이 미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7일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미국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젠 당연하게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들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중국산 소재와 부품 등의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에 이어 이번 법안도 보호무역주의를 강고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을 두려워하는 데 따른 움직임이라고 바라봤다.

전 세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단절시키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국이 1911년 멸망한 청나라와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미국의 모습에서 거만한 청나라의 태도를 떠올리고 있다”며 “청나라가 보호주의 및 쇄국주의를 앞세워 점차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해외 교역을 두고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테슬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기업과 협력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매우 공격적이고 까다로운 자세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오히려 미국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일 뿐이라는 점이 미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 기준에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전기차 제조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에 이미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을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 생산 원가를 하늘 높이 치솟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실제로 중국에 의존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권 교체나 의회에서 정당별 의석수 변화에 따라 이런 정책이 언제든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단점으로 지목됐다.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법안 통과가 전 세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결과적으로 더 늦추는 데 그칠 것이라며 미국이 쇄국주의적 태도를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