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속임수와 사기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에 불과할 뿐 금융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 하락을 계기로 근본적 가치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금융기관이나 실물자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권고도 이어졌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일 “최근 가상화폐 시장 상황은 2000년 ‘닷컴붕괴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흐름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무와 투자자보호 등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이자 미국 상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제이 애드키슨은 포브스에 기고문을 내고 가상화폐 시세 하락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닷컴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약속했던 수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것처럼 대부분의 가상화폐 시세도 끝없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애드키슨은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을 가상화폐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유행에 휩쓸려 다음 투자 대상 가상화폐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는 1600년대 ‘튤립 버블’ 이래로 전 세계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폰지 사기 유형의 사례와 지금 가상화폐의 시장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바라봤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다른 사기에 연루되었던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가치보다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에 의해 형성된 만큼 비슷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닷컴붕괴 사태 역시 기업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많은 신규 상장기업 주가가 상승한 뒤 급락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

애드키슨은 가상화폐가 아무런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장 내일 가상화폐가 사라진다고 해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이외에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치를 판단하는 일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화폐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가치는 자금 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검은 돈’으로 활용될 때, 수집품으로서 인정받을 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중앙 금융기관이나 실물자산이 이미 가상화폐가 대체하려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애드키슨은 “실제 세상에서 누군가 자산을 보관하려 한다면 은행이나 귀금속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예술품 등 실물자산 역시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가치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크게 상승한 배경은 결국 튤립버블과 같은 여러 폰지 사기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계속 가상화폐를 매입했기 때문에 결국 일부만 이득을 보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며 대다수는 손해를 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애드키슨은 “가상화폐는 결국 널리 퍼진 속임수를 동력으로 삼아 발전한 커다란 사기 행위에 불과하다”며 “금융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