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로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 동안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490%로 1.4배 높인다. 이를 통해 약 9천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보다 2%포인트 상향한 8%~12%를 적용한다.

민관이 합심해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산학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업계 주도로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내년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운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도 설립한다.

이 밖에 정부는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시장점유율을 2030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팹리스(비메모리 설계사)가 세계적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설계자산(IP) 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소부장 연구개발(R&D)을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전체 소부장 R&D에서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한다.

제2판교와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이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 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은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동반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예고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