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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총장 임명 않고 인사 끝낸 한동훈, '검찰 장악 위한 꼼수' 비판

김남형 기자
2022-06-26   /  06:00:00
[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사장 및 고검장, 대검찰청 부장 등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찰총장 패싱'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검찰총장 임명 않고 인사 끝낸 한동훈, '검찰 장악 위한 꼼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참모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식물총장' 지적을 피하기 어렵단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지휘권과 인사권으로 검찰을 이끄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을 다 짜놓은 상황이라 반쪽짜리 총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신과 손발을 맞출 참모진을 본인 뜻대로 구성하지 못한 만큼 새 검찰총장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판송무부장과 과학수사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다음날 나온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김유철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던 것을 포함하면 대검 참모진이 완전히 새롭게 짜여진 셈이다.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때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추천위가 구성된다해도 통상 검찰총장 인선에는 두 달이 걸린다. 검찰총창 인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검찰 요직 곳곳에 포진시켜 놓은데다 이원석 대검 차장이 실질적 검찰총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군들이 식물총장 우려에 검찰총장직을 고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총장 후보군을 찾지 못한다면 고검장단 윗 기수의 외부인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검찰총장 패싱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검찰총장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총장과 의견 조율 없이 검찰의 가장 핵심보직 가운데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지 이틀 뒤인 2017년 7월27일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 36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총장의 권위를 세우는 모양새를 갖췄다.

검찰총장 패싱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임명 않고 인사 끝낸 한동훈, '검찰 장악 위한 꼼수'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20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도 20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을 두고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당 워크숍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한 장관이 지금 멋대로 인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본인이) 비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 패싱을 당한 것에 얼마나 울분을 토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임명해 순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며 "이런 건 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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