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논평을 통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해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낮아졌다는 점과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면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고려했을 때 연공급 임금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연공성 임금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내부 격차 확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연령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 반영,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와 같은 차별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다"며 "편파적 방안을 제시해놓고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앵무새를 자임하고 나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애초 기대한 것도 없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향' 발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 발표다"며 "노동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제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지난해 기준 1928시간으로 OECD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편법적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고 했다.

임금정책 역시 장기근속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폭등 시기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임금인상과 복지화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대책, 산업환경의 변화로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내놔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에 맞게 △사업장·단시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를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엄벌과 교섭권 보장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비정규직제도철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