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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연금개혁 추진하나, 안철수 추경호 안상훈 행보 주목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5-02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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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안상훈 청와대 사회수석 내정자를 비롯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가 새 정부의 연금개혁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연금개혁 추진하나, 안철수 추경호 안상훈 행보 주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2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해 출범 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4월29일 직접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 부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금 모수개혁은 연금 구조 틀을 그대로 둔 채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개혁이다.

안 위원장이 연금개혁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의 고갈 가능성을 놓고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연금 개혁을 향한 여론도 이전과는 일부 달라진 만큼 새 정부가 연금개혁에 힘이 붙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령탑을 맡을 추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할 때부터 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연금개혁 문제는 연금 기금 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투입여부도 달려 있는 만큼 추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이후부터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4월10일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공적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적 연금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25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연금개혁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내정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안 내정자는 이전부터 ‘사회서비스 복지 강화’를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를 설계하는 등 노후보장과 관련한 복지정책에 꾸준히 목소리 내왔다.

윤 당선자 선거캠프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새 정부의 복지정책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안 내정자는 지난 4월29일 윤석열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두고 “이번 정부가 연금개혁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발자국도 떼지 못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스웨덴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10년이 넘게 걸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안 위원장의 행보도 연금개혁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 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에 목소리 높이며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4월29일 연금개혁 관련 발표에서도 모수개혁을 놓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있으나 지금 밝히긴 부적절하다”고 말한 만큼 나름의 개혁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회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같이 치뤄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안 위원장이 경기 분당갑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윤 당선자 측 핵심 인사가 1일 안 위원장과 만나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는 말도 나온다.

안 위원장의 측근인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위원장이 지방선거의 성패가 달린 경기도지사 선거의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 본인의 직접 출마도 포함해 어떤 지원 방식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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