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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스텔란티스 배터리공장 위해 캐나다 당국 '토지 수용' 추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2-04-26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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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스텔란티스 배터리공장 위해 캐나다 당국 '토지 수용' 추진
▲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비즈니스포스트] LG에너지솔루션과 완성차기업 스텔란티스가 캐나다에 신설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위한 공장 부지 확보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장이 들어서는 온타리오주 윈저시 관계당국에서 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 주인 측에서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윈저시 당국은 현지시각으로 25일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을 위한 1에이커(약 4천 제곱미터) 규모 토지 수용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토지는 면적이 크지 않지만 총 220에이커(약 89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배터리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꼽힌다.

드류 딜킨스 윈저시장은 디트로이트뉴스를 통해 “해당 공장은 북미 지역의 스텔란티스 차량 공급에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500여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딜킨스 시장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건설이 올해 안에 시작돼 2024년 1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윈저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배터리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평가 기준에 따라 토지 주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고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해당 토지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트로이트뉴스에 따르면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한다는 점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다른 거주지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이들의 일터가 거주지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집도 상당한 규모인 만큼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집으로 이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을 두고 윈저시에 큰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윈저시 당국과 토지 이전에 관련한 보상 조건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딜킨스 윈저시장은 현지시각으로 25일 열린 회의에서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LG엔솔 스텔란티스 배터리공장 위해 캐나다 당국 '토지 수용' 추진
▲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 기업로고.
토지 주인이 공장 부지에 포함될 땅을 매각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윈저시 측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법적 절차가 길어지거나 법원에서 토지 수용 허가를 얻기 어려워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토지 수용 절차에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 배터리공장 착공 여부에도 관건이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윈저시 당국의 토지 수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땅 주인과 보상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다른 공장 부지를 선정해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공장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만 할 수도 있다.

스텔란티스 측은 해당 사안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디트로이트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일은 이전에도 이뤄진 사례가 있다.

2004년 일본 토요타가 자동차공장을 건설할 때 현지 당국이 28명의 토지 주인들로부터 땅을 수용한 적이 있고 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 및 스텔란티스 합작공장과 관련해 윈저시 당국의 토지 수용 권한을 인정하거나 토지 주인이 보상에 동의한다면 공장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합작 배터리공장 투자에 41억 달러(약 5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텔란티스가 향후 출시하는 지프와 크라이슬러 등 브랜드 전기차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대거 탑재되는 만큼 캐나다 합작공장 건설은 성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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