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에 가까운 사람 쓰기라 할 수 있다”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인데 당연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대통령의 인사다.
 
대통령은 인사 대상자의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정치성향, 성장배경, 내부 평판, 소외계층 배려, 정권연장을 염두에 둔 인재발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가 바로 새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할 때다. 대통령과 함께 할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각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 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뽑을까?

‘대통령의 사람 쓰기’(세이코리아)는 박정희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대통령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인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저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노태우 정부 때 간이 취재 지원을 나간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 8개월, 김대중 정부 3년 6개월, 노무현 정부 4년을 청와대에 출입한 현직 언론인이다.

송 본부장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행착오를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성공한 정책도 실패한 정책도 모두 대통령의 인사가 그 뿌리였다.

저자는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소개했는데 공통 문제로 시스템 인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는 시스템 인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내 사람을 앉히는 인사정치, 대선 승리 역할에 따른 논공행상, 동창회 정권이라고도 불리는 정실인사, 대통령 뒤에 앉은 참모들을 일컫는 비선실세, 사기업까지 입김이 닿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대선이 끝날 때마다 연방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장·차관급까지 주요 직위의 명칭, 현직자, 임명 형태 등에 관해 기술한 책이다. 우리도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를 명문화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한국판 플럼북을 발행하긴 했으나 정권이 바뀔 때 전임 정권의 인사 자료 혹은 노하우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전임 정권과 차별화를 목표로 삼을 때 더욱 그렇다.

여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규정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일자리는 약 1만8천 개로 추산되며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의 직접 인사권만 해도 300개 이상이다.

정해진 원칙이 없으니 대통령 주변 실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암투를 벌이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이 때문에 저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내부 인사 전쟁의 막전 막후를 공개함으로써 새 정부가 반면교사를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한다. 2부에서는 현대정치의 굵직한 사건들과 그 이면에서 벌어진 실세들의 권력 쟁탈전을 그렸다. 3부에서는 시스템 정치를 망칠 수 있는 요인들에 관해 소개하고 4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향 및 새 정부의 주역에 관한 예측들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한국 현대사에 획을 그은 대통령의 인사 사례들을 10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저자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같은 대학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영남일보 복간공채 1기로 입사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을 출입했으며 월간지 ‘신동아’에 정치 기사를 오래 기고했다.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경력도 있다.

현재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구독자 26만 명을 확보한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을 운영하고 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