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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공석 6월 지방선거, 문재인 윤석열 공동 인선 김필곤이 맡아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19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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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사전투표 관리소홀 논란 끝에 물러났다.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 위원장의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여겨지는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선관위원 후보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린다.
 
선관위원장 공석 6월 지방선거, 문재인 윤석열 공동 인선 김필곤이 맡아

▲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선관위원 후보자.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선관위원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이 호선으로 뽑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선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 김 원장이 최근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점도 부담이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석일 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현재 공석이지만 김필곤 변호사가 15일 신임 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돼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상임위원이 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되면 법에 규정된 호선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월 물러난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협의해 발표한 인사다. 청와대가 지명하고 당선인 쪽에서 소통하며 공감했다고 밝힌 만큼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난히 임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면 6월 열리는 지방선거를 사고없이 치러내 지난 20대 대선에서 실추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혼란을 낳았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가 비닐봉지, 바구니 등에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결국 임기를 2년 4개월 남기고  18일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대전지법원장,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2022년 3월부터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 선거관리 업무를 경험한 적도 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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