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들은 미적지근하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노조의 힘도 크고 그만큼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2일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가운데 임직원수에서 ‘톱 10’에 드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2곳뿐이다.

성과연봉제 도입대상인 120개 기관 가운데 5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이사회 의결이 완료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형 공공기관이 대부분 빠져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간부 직원에게만 시행되었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6월에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규모 기관일수록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연봉제를 빨리 도입할 수 있었지만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노조의 힘이 크고 반발이 심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임직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철도공사(2만7874명)의 경우 노조가 강성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1만15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6484명)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두고 노조원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6월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서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노조 합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총액이 줄지 않으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낳은 사규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