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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비전 제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생산적 맞춤 복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07  18: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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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비전 제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생산적 맞춤 복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2월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새 정부의 경제 비전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은 초 저성장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방안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선 자유민주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도전적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 재정투자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역동적 혁신 성장 저해 리스크 감소 △디지털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들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윤 후보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윤 후보는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방역도 기존에 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좀 풀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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