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포함한 것이다”며 “요소별로 보면 준거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신용대출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나 은행채 1년물 금리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는 은행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주로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고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시장금리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고 위원장은 “가산금리가 증가되거나 우대금리가 축소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것에 비하면 작다”며 “정부가 시장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금리 동향과 예대마진 추이 등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밀접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며 대출규제의 정당성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미국과 비교해 봐도 최근 우리나라 가계신용비율은 105%로 계속 늘고 있지만 미국은 77% 수준으로 줄고 있다”며 “지금은 레버리지(대출)를 어떻게든 줄여서 부채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 과정에서 청년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을 위한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한 40년 장기 모기지상품도 만들었고 금리 상환용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도입했으며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2022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며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자영업자들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