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전남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연료인 고형연료제품(SRF) 품질문제가 대두되면서 발전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라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까?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태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사이 법적분쟁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님에도 나주시가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며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전날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난방공사에 시민의 건강권·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미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비롯해 가동중지 가처분,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6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나주시의 행정처분을 두고 지역난방공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황 사장은 올해 어렵게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했지만 고형연료 문제로 다시 가동이 중단된 데다 나주시와 갈등으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10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질검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나주시가 난방공사에서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황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잔여 고형연료제품을 폐기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발전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조달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다만 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제품을 발전소에 새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나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주시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나주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전용보일러 등 두 종류로 구성됐다.

2017년 9월에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시작했지만 광주시 고형연료제품 반입 논란, 유해성 논란에 따른 주민반발 등으로 나주시가 발전소사업 개시를 불허하면서 2018년부터 수년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사업 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황 사장은 올해 5월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재가동을 강행했다.

황 사장은 재가동 당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적자 등으로 가동이 불가피했다며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미룰 수 없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현실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나주시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는 5월 홈페이지에 열병합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는 글을 내걸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열병합발전소 재가동 당일에 발전소를 찾아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