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4월중 마치고 보조금 지급 재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이 최근 한국산 배터리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하자 한국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 LG화학의 중국 배터리 공장 준공식 모습. |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과 ‘제2차 한•중산업장관회의’를 열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재개 등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19일 열린 산업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주 장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리적 기대와 정책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먀오 장관은 “삼원계 배터리는 물론이고 이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4월 중 한국 기업의 참여 아래 안전성 평가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빨리 밟아 보조금 지급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월에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의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가 주도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엔 안전성 등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버스는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억~3억 원 하는 전기버스 한 대에 1억8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현지공장을 세운 한국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전기버스를 판매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LG화학과 삼성SDI는 2020년 1000억 위안(약 18조2천억원) 규모로 커질 중국 전기차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천억원을 들여 난징과 시안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도 베이징에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두고 있다.
당시 중국 정부도 세제 혜택 등을 주며 적극 투자를 유치했는데 공장 설립 3개월 만에 보조금 지급 제외 방침을 밝히자 업계는 비관세장벽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삼원계 배터리는 LFP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높아 더 진보된 기술로 평가된다.
LG화학 파나소닉 삼성SDI 등 전 세계 배터리업체 1~3위가 모두 삼원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LFP방식은 BYD 등 중국 업체만 도입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