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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로 OECD 평균, 내년 200만 호 목표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01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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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로 OECD 평균, 내년 200만 호 목표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그래프. <국토교통부>

202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OECE 평균수준인 8%로 추산됐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나라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0년 이상 장기임대 재고는 약 170만 호로 집계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35만 호에서 26%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장기 임대 재고 170만 호를 확보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장기 임대주택 재고목표를 185만 호로 세우고 내년에는 200만 호로 올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7월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임대주택 재고율 순위 10위였다.

국토부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 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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