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규모가 클 수록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국내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55.8%로 절반을 넘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조사는 3년 동안 발생한 983건의 재해 조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재해들로 인해 101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건설현장 규모별로 보면 12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89.6%에 이르렀다.
반면 원청노동자는 10.4%에 불과했다. 큰 건설현장일수록 위험의 외주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억∼120억 원 규모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58.6%로 나타났다. 3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이 비율이 17.5%로 떨어졌다.
산재 사망사고 원인으로 안전시설물 불량 31.4%, 작업계획 불량 20.2%, 보호구 미착용 15.1%, 관리체계 미흡 14.9%, 작업방법 불량 12.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시설물 불량과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이 높은 점을 두고 “산재 예방능력을 갖춘 협력사를 선정하고 적정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통해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원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