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 성북구 아파트단지 건설현장. <연합뉴스> |
단계별 대응책으로는 1단계로 유통사의 철강 건설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하고 2단계로는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3단계로는 지역 중소건설사의 협의체 및 소통창구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 2020년보다 10% 이상의 철강 생산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실단가 반영 및 공사용 자재 관련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매점매석 단속 강화,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생산체계 점검을 통해 공사원가 산정에서 주요자재의 최근 현실단가 반영지침과 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수급불안 대응 및 개선,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철강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5월 철근 거래가격은 톤당 100만 원(도매, 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고 6월 현재 철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강 등 자재 가격 상승압력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건설경기도 회복되고 있어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