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차지부, 한국GM지부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국민연금 수령 연한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차지부 한국GM지부(완성차 3사 노조)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65세 정년연장 입법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3사 노조는 “정년연장은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연금 수령연한과 연계한 정년연장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퇴직연령인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별 수급 구조로 돼 있어 공백기간에 생계 수단이 없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완성차3사 노조는 “대부분의 60세 퇴직자들은 자녀가 고등교육과 결혼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퇴직하게 된다”며 “그들의 실직은 생계수단의 위협이고 이는 가정문제로 발전해 가정파괴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했거나 정년제한을 철폐했다고 주장했다.
완성차3사 노조는 “일본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법제화 했고 영국이나 미국 등은 아예 정년 차별제도를 철폐했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후보자 시절에 정년연장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문 대통령은 단계별 65세까지 정년연장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3사 노조는 “기업이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하고 국내 공장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또 4차산업을 핑계로 정년퇴직자 자리에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않는 정책을 철회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도 호소했다.
완성차 노조는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노후가 준비돼 있지 않아 노년에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는 한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으로 부모와 자식세대가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