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거시설 등 대안주거시설의 공급을 늘리고 모순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안주거시설이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안주거제도의 방향, 대안주거의 공급 및 시장안정 효과, 포스트 코로나19시대 대안주거의 필요성 등 3가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됐다.

대안주거제도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지만 법상 용도가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용시설의 개념을 구조 중심의 주택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거처로 바꾸고 이에 맞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용도 혼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밀개발을 해야 한다고 봤다.

허 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억제는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지만 공급을 어렵게 해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인다"며 "최근 유럽은 강한 토지이용 규제를 세대와 계층사이 자산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용적률이 기존 1천%에서 3300%까지 늘어난 사례를 놓고 국내에서도 수요 충족을 위해 유연한 제도가 정착되야 한다고 바라봤다.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기본 용적률을 용적률 상한선의 절반인 400%로 제한하고 비주거용 의무비율을 30% 이상(2019년 3월 이후 3년 한시적 20%)으로 적용하는 등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안주거의 공급 및 시장안정 효과와 관련된 발표를 맡은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의 대안주거 공급은 주택 대비 24% 수준"이라며 "대안주거 공급은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대안주거는 82만5천 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대안주거 필요성을 발표한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이전부터 진행됐던 수요자의 공간 이용 패턴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며 "대중교통, 교육, 문화, 쇼핑시설 등 인프라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도심 거주수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할 것이다"고 바라봤다.

2019년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가구 특별추계 자료에 따르면 1~2인가구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45년 72%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심의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재택근무의 일상화 속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한달살이를 즐기는 등 새로운 대안주거 수요가 발생하고 기존 비주거용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호텔이나 중소형오피스 등의 주거용도 전환을 장려하는 한편 기존 대안주거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