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도 불참하기로 했다.

노-정 갈등의 핵심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노총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등 양대 지침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휴지조각 돼”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스스로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는데도 적반하장식으로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 씌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노사정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을 감축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했다”며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 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정부 측에 1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고 2가지 지침에 대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형식적인 대화요청을 해왔을 뿐 협상이 파탄 난 원인을 한국노총의 책임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열중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양대 지침에 대해 가처분소송, 위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총선공약을 마련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미봉책’ 노사정 대타협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9월 마련된 노사정 대타협은 불과 넉달 만에 파탄이 나고 말았다. 이런 결말은 대타협 초기부터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정부와 한국노총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고만 합의했다. 논란의 불씨가 이미 이때 심어져 있었던 셈이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 이후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등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노사정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지난 연말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에 대해 정부가 행정 지침까지 만들자 노동계는 이를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양대 지침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내놓았는데 한국노총은 이를 대타협 파기로 간주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에서 “19일까지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 변화가 없으면 노사정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의 '파탄' 선언, 정부책임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대환 “노동계•정부 모두 책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위기에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조급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계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16일 제시했다”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이 중재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