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제재안을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 사장은 25일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사전통보 받았던 ‘직무정지 3개월’보다 수위가 경감된 ‘문책경고’ 제재안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수위가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에서 정 사장의 직무정지 제재안이 유지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금융위 의결절차에서 한 번에 두 단계 이상이 낮아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심의위에서 문책경고 제재안을 받게 되면서 추가 경감을 통한 경징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정 사장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퇴진이 불가피한 만큼 징계수위 경감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정 사장은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행각의 피해자라는 점, 피해자 유동성 공급 및 가교운용사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사태 수습에 힘쓴 점 등을 제재안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어떠한 최종 제재안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고경영자(CEO)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정 사장과 같은 직무정지 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박 사장도 올해 말 임기가 끝날 뿐 아니라 다음 KB국민은행장후보로도 꼽히는 만큼 제재수위 추가 경감이 간절하다.
금융위는 3월에 두 차례 이상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31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재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박 사장의 제재수위를 낮춘다면 정 사장도 경감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최고경영자 징계를 놓고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도 제재수위 경감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률전문가들을 모아 금감원의 제재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금감원의 과도한 징계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경영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