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4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나주열병합발전소 이해당사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손실보전방안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지역난방공사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론화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실행위원회로 올해 2월 만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나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놓고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다시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실무단이 꾸려져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조만간 세 번째 회의를 3월 네 번째 주에 연다”고 말했다.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나주시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이번 정책 평가를 기반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12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다. 하지만 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대표적 사례로 삼아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공론화작업은 지지부진한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범대책위원회 등 5개 기관과 단체는 2019년 1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를 꾸려 나주열병합발전소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하지만 이런 기관과 단체들이 손실보전방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활동을 마쳤다.

올해 1월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소통실무협의단’을 꾸려 다시 협상을 시작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나주열병합발전소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손실보전방안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해결책 찾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관련 기관들이 분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열병합발전소에 고형폐기물을 공급하기로 했던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의 매몰비용을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대가로 받아야 한다고 추산한 손실보전금액은 약 8001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병합발전소 투자에 따른 손실비용 1561억 원, 발전소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운영손실 3720억 원, 청정빛고을에 배상해야하는 금액 2720억 원 등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