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정 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에서 변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부분에서 국민의 걱정과 심정이 어떤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과 관련된 조치를 놓고 정 총리는 “어떤 조치가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심사숙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정 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추진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급은 토지주택공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최고사령탑은 경제부총리이고.

물론 토지주택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지만 현재 토지주택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신뢰의 위기 등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문제는 지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20명 가운데 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장으로 재임할 때 재직한 사람은 몇 명인가? 변 장관이 신도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 장관 거취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20건 가운데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4대책과 이 문제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

- 실명거래내역에 국한된 현재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하는 조사가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나온다.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수사에 처음부터 맡겼으면 아마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의 합동수사본부에서 일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토지주택공사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를 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작이 된 것은 광명·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돼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신도시나 토지 혹은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한 여러 부정·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하고 있다. 행안부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했다. 검경이 협력해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는 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다. 실제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만나기도 했고 경찰 책임자인 국장과 대검 형사부장이 만나서 업무를 협의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재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감사든 또 국회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감사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된 공익감사를 하라, 마라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감사원 스스로가 결정할 것이다.”

-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등 조사를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었는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좀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했다.”

- 이번 조사대상인 1만4천여 명 가운데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 안 한 사람과 사유는 어떻게 되나? 최근 ‘블라인드(온라인 커뮤니티)’에 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써서 공분을 샀는데,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나?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은 아니고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의뢰한다.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