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 수사, 검찰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부담스런 상황에 줄줄이 직면하고 있다.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주자 지지율까지 주춤한 상황이지만 보수야권에 '대안'이 마땅치 않아 윤 총장 대선후보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2월 들어 연이어 악재를 만나면서 주요한 검찰수사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정치적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은 타격이 크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 가운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명시된 점이 윤 총장에게 뼈아프다. 이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윤 총장은 징계 추진에 따른 직무정지에서 풀려나 출근했을 당시 제일 먼저 챙겼을 만큼 이번 사건에 공을 들였다.

애초 검찰은 이번 원전 수사를 통해 산업부통상자원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확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겠지만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법조계에서 나온다.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새로운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총장이 현정권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2월7일 시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윤 총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윤 총장의 뜻과 달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데다 윤 총장의 징계위원으로도 들어간 적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대검찰청 간부들 역시 자리를 지켰다.

그나마 월성원전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윤 총장의 원전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의미가 상당 부분 의미가 퇴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7월 대규모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일을 벌이기엔 손발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향한 견제도 시작됐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기존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수처의 칼날이 언제든 일선 검사는 물론 검찰 핵심부를 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 개인을 향한 수사가 아니더라도 일선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윤 총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며 ‘반문재인’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정치적 입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고 검찰 내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 총장의 정계 진출 동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윤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주춤하다. 추미애 법무부에서 벌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일단락된 데다 정국이 재보궐선거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윤 총장을 향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한 파상공세를 멈추고 대응을 자제하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런 전략 변경도 윤 총장을 향한 관심이 줄어든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두고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여권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미지를 통해 반문 지지층의 지지를 모으며 정치적 입지도 커졌는데 여권의 '윤 총장 패싱' 전략으로 되레 여론의 관심으로부터도 멀어진 셈이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의 응답을 받아 진행한 ‘다음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낮아진 9%의 응답을 받았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포인트 높아진 2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과 같은 10%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에 윤 총장 외에 별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터라 재보선이 끝난 뒤 윤 총장의 시간이 올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선거로 방향을 바꾸며 안 그래도 빈약했던 야권의 대선 인재풀은 더 좁아지고 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1월25일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 새로운 인물군이 가시화하지 않으면 윤 총장이 흡입력 강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당내에 윤 총장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의원들이 있고 구체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보며 충청대망론을 떠올리는 기대감도 가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서울 출생이지만 윤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충남 논산 출신이라 정치권 일부에서는 윤 총장을 충청과 엮으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충청 출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 상승으로 충청 대망론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다음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비영호남 중부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