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은 과거 철도개혁에 참여했던 이력을 지니고 있다.

김 내정자는 공직과 학계, 공기업에서 폭 넓게 쌓은 철도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최대 과제인 철도안전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철도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가철도공단 제7대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은 교통정책·행정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내정자는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며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 기획관리실과 수송정책실 사무관을 거쳐 주택도시국 서기관, 건설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2002년 철도정책과장을 맡았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으며 이후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장을 거쳐 다시 철도정책과장을 맡은 뒤 철도정책팀장, 국토해양부 교통안정과장, 국토물류정책관, 교통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6년에는 공항철도 사장을 맡았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을 때 당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던 철도청을 철도를 건설·관리하는 철도관리공단(현재의 국가철도공단)과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으로 분리하는 철도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당시 철도청에서 건설과 운영을 모두 맡다보니 만성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철도시설 구축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운영은 경쟁을 통해 효율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철도개혁을 추진했다. 

김 내정자는 2018년 공항철도 사장으로 재직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토론회에서 철도개혁을 강력하게 건의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결심을 얻어내 철도개혁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철도 안전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철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철도 건설과 운영을 맡는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책임과 권한도 나뉘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나오기 때문이다.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개혁에 참여했던 김 내정자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한국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 5841건의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58.5%인 3417건만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부선과 중앙선, 분당선 일부 구간의 균열 및 누수 등의 하자 보수를 2015년부터 9~12회 요청했지만 2020년 9월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복잡한 절차와 한국철도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의 분리구조 때문이다"며 “철도기관의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전차선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전시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국가철도공단이 현장에서 안전지침 준수 관리감독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전차선지부는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이 안전지침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관리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철도공단이 A자 사다리 사용금지와 안전난간 고리 설치지침을 내렸지만 시공사들이 현장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감독하는 데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부실공사를 하고 시공, 감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도 잇따라 나왔다.

감사원은 2018년 발생했던 KTX강릉선 탈선사고의 발생원인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시공·감리·연동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잦은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김 내정자는 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조2971억 원을 철도 안전·편의시설 확충과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쏟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김 내정자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뒤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일부 철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다”며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16일 국가철도공단 제7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2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