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규모 경제권을 지닌 국가 여럿이 모이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자는 것인데 이에 따른 취약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6천 억원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2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의 가입 또는 활용에 주력하면서 그 경제효과를 국내 산업이 온전히 누리기 위해 농·축·수산업계를 설득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수출은 기대이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국내 1월 수출은 약 480억1천만 달러, 수입은 약 440억5천만 달러에 이른다. 무역수지 39억6천만 달러를 내며 9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역대 1월 하루평균 수출액과 총수출액에서 각각 역대 1월 실적 1, 2위에 해당하며 1월 실적으로는 사상 첫 21억 달러를 넘어섰다.

성윤모 장관은 1월8일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산업현장 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을 확실하게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국익 관점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연계한 다자체제 복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2021년 들어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2020년 11월에 맺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FTA 활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산자부는 1일 8개 정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및 16개 유관기관의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주요 활용지원사업은 모두 4개 분야 42개 사업에 6527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분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FTA 활용촉진’(128억 원) △국내기업이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시장 진출을 돕는 ‘FTA 해외시장 진출’(4234억 원)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 등을 지원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1765억 원)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특화’(399억 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메가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농·축·수산업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국농업인경영중앙연합회(한농연)은 지난달 11일 성명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뒤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인단체연합 등도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축·수산업 약화를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은 대외 경쟁력이 떨어져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의 희생양이 돼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2020년 6월 내놓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라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유무역협정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 사회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자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때문인지 농·축·수산업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테면 이번 활용지원사업의 'FTA 활용 촉진지원'부문에는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장진출지원'부문에는 농산물·농식품 판매조직 육성과 우수 농식품 판로 개척,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 축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임산물 수출지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업경쟁력강화'부문에도 축산물 브랜드 경영업체 종합지원,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어업재해보험 등을 지원해 농·축·수산업 등 취약산업이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함께 볼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아직 미지수이다. 이번 활용지원사업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이고 농림식품부에서도 활용안과 관련해서 만들 때 논의하거나 연락 온 것이 없다”며 “아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관련 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활용지원안을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금 공고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은 3월부터 각 정부 부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며 “아직 부처별로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농업계나 축산업계에 당장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3월 안으로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