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성장률 추이. <한국은행>
추세 성장률은 급격한 구조변화 충격보다 영구적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2%로 추정됐다. 2000년대 연평균(3.6%)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남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세 성장률 관측이 불가능하므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추세 성장률은 두 차례의 지속적 하락기를 거쳤다.
1980년대 후반 7.7%에 이르던 추세 성장률은 1998년 4%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에 경제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했던 낮은 수준의 달러, 유가 금리 등 3저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총요소 생산성이 둔화됐고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평균노동시간이 단축된 점이 추세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꼽혔다.
2001년(4.4%)∼2010년대 초반(2%) 2차 하락기는 정보기술(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총요소생산성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추세 성장률이 2%에서 정체된 요인으로는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 스톡(축적된 자본의 총량)이 둔화한 점을 꼽았다.
활발한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감소하는 '생산성 역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본스톡 둔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했던 것과 관련 있다고 바라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과거 추세 성장률 하락이 총요소 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받는 만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로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관한 연국개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보완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