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목소리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이원화된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원화할 부처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정부출연예산의 편성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본다. 

성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모두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 이원화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두 기관의 칸막이식 정책 운영으로 정책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업무의 관리·감독과 출연금 편성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경기침체 및 재해 등 위기에서 중소기업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아닌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내줘 그 기업이 금융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기관으로서 정책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셈이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감독권만 금융위원회에 유지하자는 것이다.

같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보다 앞서 8월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 승인,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중소벤처부에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들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가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내놓은 법률 개정안들은 11월 신용보증기금의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논의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은 정무위 의원들의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해 앞으로도 2건의 법률 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원회로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소관부처인 정무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심사를 하긴 하지만 중기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번 사안은 관련 부처와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위원회 심사 자체를 넘지 못하고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소관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감독과 예산 구조가 금융위와 중기부로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