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실망 커, 윤석열은 라임사건 부당수사 사과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라임펀드사건과 관련한 부당수사 의혹을 놓고 강한 실망감을 내보였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검찰의 부당 수사 사실을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이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반성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도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반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대검은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고 인권수사제도개선태스크포스를 발족해 7차례 연석회의를 열기도 했다.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 데 일정한 제약을 두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임펀드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66회나 불러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장관은 “여권 정치인들과 관련한 피의사실은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고 야권 정치인들과 검사들의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는데도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만 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됐다”며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