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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화웨이 배제' 거듭 요청, 정부 "민간이 결정할 문제"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0-14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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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민간 영역의 특정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과 5G통신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 한국에 '화웨이 배제' 거듭 요청, 정부 "민간이 결정할 문제"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14일 화상으로 개최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외교부는 1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미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클린 네트워크를 포함해 5G통신, 기술이전 문제 등에 관한 협력·요청 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 네트워크는 5G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올해 8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민간업체의 화웨이 제품 사용에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외국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제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두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에너지자원 대사,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 동아태 부차관보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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