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들의 반응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 설치대상을 학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물 등으로 넓혀 기존에 잡았던 태양광발전 목표를 채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학교 태양광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대상 범위를 조정해 목표로 했던 태양광발전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학교 태양광사업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6곳이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하고 학생들에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교육복지의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2천억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햇빛새싹발전소’를 세워 학교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햇빛새싹발전소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햇빛새싹발전소의 운영주체다.

다만 학교 태양광사업은 정작 학교들이 참여를 주저하면서 사업 진행이 더디다.

학교 측 입장에선 학교태양광사업 참여를 통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나오는 수익을 부지 임대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부담, 건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걱정하는 학교 측의 참여가 저조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전력은 학교 태양광사업의 사업기간과 발전 목표량을 두 차례나 수정했다. 

한국전력은 2017년까지 2천여 학교에 20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시한이 2017년에서 2021년, 다시 2022년으로 연장됐다. 발전 목표량도 100MW로 낮췄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109곳이며 발전용량도 7.9MW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교 태양광사업을 놓고 “더딘 추진실적의 원인과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학교태양광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의 설치 장소를 학교 이외에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학교태양광사업에서 설치 학교 목표치는 2천 곳에서 634곳으로 줄이고 기존 자본금 2천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의 자본금을 돌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건물 등의 옥상을 태양광발전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그린 스마트스쿨’을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부진하던 기존 학교태양광사업도 점차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스마트스쿨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전국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를 태양광발전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그린학교로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지금은 옥상 태양광 설치대상을 확대하려는 사업 초기 구상 단계”이라며 “연말부터 사업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