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예상보다 큰 데다 이미 정부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소진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민간자본 활용이 더 절실해져 홍 부총리는 민자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홍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 원 이상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말한 30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6월에 발표된 10조 원 규모의 민자 프로젝트 △기존 발표된 유형과 같은 7조6천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12조7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유형 가운데 발굴되는 신규 민자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 4조5천억 원, 하수처리장 2곳 2조3천억 원, 철도 노선 1개 8천억 원 등이다.

8월부터는 기재부에서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가동한다.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 발굴TF’도 운영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이 3월에 개정돼 홍 부총리로서는 민자사업 추진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기존 법은 민자사업 대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해 법에 규정된 도로, 철도, 항만 등 53개 사업유형만 민자로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포괄주의를 채택해 모든 경제, 사회 기반시설 및 공용·공공용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4조3척억 원, 수소충전소 확충 5천억 원, 내진보강사업 7조8천억 원, LED조명등 교체 1천억 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발굴될 사업에 민간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린뉴딜 관련 펀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1일 홍 부총리의 비공개 보고를 받고 “그린뉴딜에 국민이 참여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민자유치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공모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차입한도 확대 등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가 민간 유동성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끌어 내는데는 정부의 재정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 역성장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다.

홍 부총리도 2분기 경제성장률을 놓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분기에 –2%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하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여력은 충분하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9000억 원으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111조5000억 원의 69%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부진으로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1조3천 억 원 줄었고 국가채무는 76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민간의 유동성은 매우 풍부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광의 통화량(M2)은 3053조9천 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