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보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농업인의 신뢰를 잃고 있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과 홍재은 NH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이런 상품의 판매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야 한다는 시선도 나온다.
 

19일 농업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의 대표상품이자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 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열매솎기(적과) 전 발생한 재해에 따른 보상 수준을 종전 80%에서 올해 50%로 낮췄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에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해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깎도록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농가가 100%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상률과 자기과실률이 적용돼 최대 50%에서 최소 30%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농업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냉해를 입은 농작물을 놓고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6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대책 촉구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등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이 입을 피해를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변경을 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 산정을 놓고 감사를 요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NH농협손해보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창수 사장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정책보험 특성상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의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가입 방식인 데다 민간보험이라 여전히 가입률이 낮아 재해사고 보상이나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70~80%를 보조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은 63%대에 머물면서 나머지 농민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위험부담의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하고 보험급여 체계가 우리나라 농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있다.

부부형의 보험료를 1인형의 2배로 책정해 보험료가 저렴한 1인형에 남성들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가족단위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농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이 정책보험인 만큼 정부 주도로 상품 개발이 이뤄지지만 농업인 이익 증진이라는 농협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NH농협손해보험이나 NH농협생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