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공공책임을 강화한 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되풀이 돼 온 ‘쓰레기대란’을 종식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조 장관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처리를 독려한다. 하지만 각 지역의 매립지와 소각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별로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 내놓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민간시장에 맡겨 놓은 재활용품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시장 중심 구조를 탈피해 (폐기물 관리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폐기물 관리에 공공의 책임을 높여 폐기물 관리대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이런 변화는 국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처리용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인천과 경기지역 등 매립 후보지나 소각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혀 가로막혀 왔다.

이 때문에 국내의 폐기물 처리단가가 폭등했고 이는 수익에 욕심을 낸 민간처리업자들에 의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만들어진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사건 등 야산과 공터 등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원인이 됐다.

불법폐기물의 양산 외에도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한 문제다.

재활용품은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거를 전담하고 있다. 재활용품 역시 수익성 때문에 돈 되는 재활용품만을 대상으로 선별수거가 이뤄져 쓰레기 처리 사각지대가 언제든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거부로 민간업체들이 아파트 재활용품의 수거를 거부해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 폐종이 등 재활용품이 쌓이는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2025년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 의견차이와 갈등으로 논의의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이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후보지의 연구용역을 마쳤지만 후보지 지역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후보지 8곳이 어디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배출·수거·재활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객관적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통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기업, 시민, 지자체 등 주체별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다잡으면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생지 중심 처리’를 하게 할 것”이라며 “늘어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