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2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 규제를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돼 줄 것”이라며 “고성장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재건축(리빌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과 기업인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의견을 더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고 올해 1월 정세균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대한상의는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해당 과제들을 상정할 계획도 세웠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에 2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20여개 기업은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