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물가의 지속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주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에서 “저물가는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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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제가 20일 한국은행에서 '저물가 상황하에서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측정 이슈'를 주제로 열린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이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0%에 가까운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등 다수 신흥국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같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인구고령화, 유통구조 혁신, 글로벌 경쟁심화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효과는 오래 갈 수 없으며 금융과 노동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의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 왔는데 이 때문에 경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는데 이에 따라 소비여력 약화 등 거시경제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목표제가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는 최선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체제가 최선인지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3년 단위 물가관리 범위(현행 연 2.5~3.5%)를 제시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물가수준이 계속되고 있어 물가 상승억제라는 정책적 의미가 떨어지는 데다 금융안정 효과도 떨어져 물가안정 목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물가안정 목표제의 대안으로 명목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명목GDP목표제 등이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